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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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주 사 규제특례로 AI 투자 촉진...'금산분리 예외적' 완화
(사진=뉴시스) ' 금융 리스업' 허용…증손 회사 '100% 지분 의무'도 완화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일반 지주회사 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증손 회사 를 만들 때 지분을 50...
경미한 위법 시 벌금→ 과태료 …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부과되는 징역 최대 6월·벌금 1000만 원을 과태료 최대 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게 업무 관련성 규정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한다고 보고 '해당 업무 에 관해...
금감원, '사외이사자격 위반' DGB 금융 에 과태료 부과
DGB 금융지주 가 사외이사자격 및 업무 보고서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해당 인사는 이미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지배구조 법상 '둘 이상의 다른 회사 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 -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ᆞ제출ᆞ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자기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과 공유하는 것을 막고, 현재 고객에 한해 신용위험관리, 성과관리, 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 등 내부 경영상 목적으로만 공유하도록 엄격히 제한함 -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사후에 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제공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객의 사망?탈퇴 및 금융지주회사의 폐업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도록 함 - 고객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의 사망, 탈퇴, 금융지주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정보를 폐기하여야 함 -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객에게 정보제공내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삭제요구를 받았을 때 삭제하지 않거나 고객의 사망, 탈퇴, 폐업에도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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