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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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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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 -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ᆞ제출ᆞ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자기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과 공유하는 것을 막고, 현재 고객에 한해 신용위험관리, 성과관리, 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 등 내부 경영상 목적으로만 공유하도록 엄격히 제한함 -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사후에 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제공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객의 사망?탈퇴 및 금융지주회사의 폐업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도록 함 - 고객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의 사망, 탈퇴, 금융지주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정보를 폐기하여야 함 -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객에게 정보제공내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삭제요구를 받았을 때 삭제하지 않거나 고객의 사망, 탈퇴, 폐업에도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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