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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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시장의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함 - 대부시장의 전문화ᆞ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함 -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상향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통일적인 방법·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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