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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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건축공사현장 802개소 중 130개 현장의 구조설계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부자재 활용 시 중량 미달 등의 부적합 자재 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 관련 증명서류 위변조 등 품질확보의무 미준수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나 단속 전담 인력 등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정부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건설안전 분야에 도입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음 -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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