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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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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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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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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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임 - 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1-24

2012291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2031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줄이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제한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력계통 운영 시 석탄화력발전의 전력계통 연계 제한 및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해 발전지시를 우선순위와 다르게 내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전혜숙의원 등 11인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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