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9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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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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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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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221056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5-21
22099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16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하에서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1인2016-09-06
2002182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홍익표의원 등 12인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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