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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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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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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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2200795본회의 심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함 -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함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17-03-03

2001848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함 -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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