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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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함 -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함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17-03-03

2001848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함 -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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