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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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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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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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02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8-21

2123757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8-09

2119694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함 -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관람은 국민 다수의 여가 및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지만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화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되어 왔음 -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추혜선의원 등 10인2019-04-18

2005955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김세연의원 등 10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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