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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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 낙동강 수계 인접지역에는 대규모 개발행위 등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지방자치 단체별로 도입하는 한편, 물이용 부담금을 최종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 - 낙동강 상?하류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려는데 목적을 둠 -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고, 하천 구역내에서는 농약 및 비료사용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함 - 하천인접지역내의 대규모 개발행위를 낙동강 하류지점의 수질이 연중 2급수 수준에 달할 때까지 유보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취수시설 주변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지 아니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함 -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가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낙동강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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