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9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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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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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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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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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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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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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4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10130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7인2025-04-25
220810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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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31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적격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적성검사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7-03-21
200309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후천적 신체장애 등으로 위 결격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운전면허 시험이나 적성검사 과정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결격자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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