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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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4상임위 심의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422상임위 심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25-12-19

2210649상임위 심의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의견 표명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6-02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02

2007667임기만료폐기

-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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