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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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개혁으로 노동존중, 조합원 권익 보장 실현해야"
담은 「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이 불발된 이래, 농협개혁 추진 과정엔 많은 혼란이... 농민의길은 최근 각 지역 농협(안동농협, 전주농협 등 ) 이사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가고, 농협의 최고...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 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 이사 사장
2022년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대구 지역 본부장이 됐다. 2023년 NH농협생명보험 농축협 사업부문 부사장에 선임됐다. 2025년 NH농협생명보험 대표 이사 사장에 올랐다. 1985년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경희대학교...
![악수하듯 건넨 현금… 안동농협 '10억 돈선거' 162명 입건 [사건수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516342.jpg&w=3840&q=75)
악수하듯 건넨 현금… 안동농협 '10억 돈선거' 162명 입건 [사건수첩]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 악수하듯 전달 당선자 중 8명 사퇴…안동농협, 보궐선거 실시 전국적으로 농축협 ... 비상임 이사 후보자 15명과 대의원 134명, 브로커 역할을 한 농협 관계자 등 모두 16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화ᆞ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동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어 해당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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