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laim.co.kr2026-10-01중립

[포착]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연대는 "현행 정당법 은 국가 공무원 법상 공무원 등을 정당의 발기인 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사는 왜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나"라고 물었다. 정치기본권을...

joongdo.co.kr2026-06-16비판

천안 이·통장, 정당 가입 제한에 공무원 수준 제재까지

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행위가 금지돼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통장은 정당 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당법 은 공무원 등을 제외한 16세 이상의 국민은 발기인 ...

labortoday.co.kr2026-04-03중립

교원3단체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법안 마련 착수

▲ 더불어민주당과 전교조·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 공무원 ...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 이 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221396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임 -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6-29

2005937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