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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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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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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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8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7

220179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교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6

211979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24인2023-02-02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02

2007667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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