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932원안가결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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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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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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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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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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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54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읍ᆞ면ᆞ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복지위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에 맞추어 읍ᆞ면ᆞ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을 시ᆞ군ᆞ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1-07
2023141원안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정보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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