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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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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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해저광물 채취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동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항만·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됐으나,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을 유발하여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물들이 빠르게 증가하며 그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률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항만·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됐으나,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을 유발하여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물들이 빠르게 증가하며 그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률로 명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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