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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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2200630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9

2126513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2-13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신분을 가지는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2-29

2017758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국방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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