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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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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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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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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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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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서일준의원등13인2022-01-14

2019103임기만료폐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유사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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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의 공간 효율화를 위해 선반 등에 화물을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고,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쏟아져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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