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037임기만료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호출앱이 택시운송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별도의 업역이나 제한없이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민들 누구나 이용가능한 택시운송시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 -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요금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3인2018-04-12

2005092수정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ᆞ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ᆞ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0인2017-01-13

2003284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6-11-04

유사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0인2016-10-07

2002820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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