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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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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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방법에 공보 게재를 추가하면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도 포함하려는 것임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 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법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이관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전자관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전자관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자관보에 법률 등을 공포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 - 이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음 -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음 -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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