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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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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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음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여 참정권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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