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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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를...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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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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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3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02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음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0인2016-11-02

2004307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여 참정권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1인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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