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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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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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승인하기 전에 대회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회 승인 후에도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 방안 등을 평가함으로써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는 물론 사후에도 대회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개최 전ᆞ후 평가를 통하여 국제경기대회가 효율적으로 준비ᆞ개최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보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차량 수요 충족과 원활한 이동 보장 등 편리한 수송서비스 제공 및 조직위원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하거나,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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