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269대안반영폐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2인2016-12-08

2003577대안반영폐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2인2016-11-15

1915528수정가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을 등록·신고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문법, 뉴스통신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최초간행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한 보상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인 낭비를 해소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5-06-10

유사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2016-11-15

2005911원안가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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