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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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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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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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7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1-27

2202781본회의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며, 지자체장이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08-13

2202177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안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7-24

유사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8인2017-02-02

2002910대안반영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함 -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ᆞ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함

정부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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