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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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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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촉매역할이 필요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고 수요연계형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확산하여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지원기관으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구축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시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연계형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이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제도를 마련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함 - 중소기업 제품의 불량률 수준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효율적 기술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함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대상을 현행 대학ᆞ연구소ᆞ조합 등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추가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ᆞ학교ᆞ기관ᆞ단체 등에게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자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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