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187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무경의원 등 10인2023-04-06

2113081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1-11-02

2103177공포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2인2020-08-24

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공동 개발함 - 특허청이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가 필요함 -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의원 등 12인2016-09-30

2002736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과 관련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소송을 아예 포기하게 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임 -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0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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