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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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금년 말까지 유예함 - 구매대행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게시 의무 조항과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며,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업자가 제품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중국 등 동남아 수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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