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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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087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 -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함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함 -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05-17

2118974대안반영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심판의 준용규정 등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비함 -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회재의원 등 10인2022-12-16

2004785대안반영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등록출원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하고, 예외 적용 주장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6개월이라는 기간은 디자인의 공지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디자인등록출원과 제품의 양산시기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임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시 최초로 출원한 제1국의 출원서류를 증명서류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복수의 국가에 출원할 경우 매번 해당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2-29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2-29

200589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화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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