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900원안가결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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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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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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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법체계가 각 국가별 물 관리 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천 유역 단위의 계획과 국경 간 협력을 요구하는 이유다. 2026년 개정된 EU 물 관련 법 역시 국경을 넘는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보다 역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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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n.kr2026-08-07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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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미군 기지로 인해 도심 생활권이 단절되고 각종 개발 규제가 이어져 왔으며, 미군 주둔 규모... 동두천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공정한 세정 운영과 체계적인 체납 관리 를 통해 우수 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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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n.kr2026-07-30중립
[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청도군-달서구-대구 남구-대구도시 개발 공사
연구 개발 인프라와 우수 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구가 중심이 돼 이들 역량을 유기적으로... 위한 농약 안전성 확보 방안과 고품질 감 생산을 위한 과원 관리 기술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해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816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이 기간만료로 등록 취소됐음에도 법률에 등록 취소된 농약의 유통 및 회수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후속적인 대응만이 이뤄지고 있음 - 등록 취소된 국내 제조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등이 시중에 유통 및 사용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이를 회수·폐기하도록 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16-12-29
2012686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판매 및 구매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함 -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2인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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