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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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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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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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품안전 관리 3년 정책 수립···"소비자 안전 성 확보"
2017년 ' 제품안전기본법 '에 따라 설치 된 협의회 는 ▲ 제품안전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불법·불량 제품 의... 협력 ▲ 제품 의 사전적인 안전 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책 협의...
소비자 안전 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정책협의회 는 제품안전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근거해 2017년 설치 됐으... 수립·시행 ▲불법·불량 제품 의 수입·유통 제한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 제품 의 사전적인 안전 관리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정보 공유 ·합동조사 등의 협업이 중요함 -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관리 공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짐 -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중고시장에 내놓는 등 다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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