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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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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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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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7공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4247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개조 및 운행을 규제하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1-14

2201248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0인2016-10-21

2004614대안반영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안전대책 마련이 함께 보완되어야 함 -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함

장정숙의원 등 10인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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