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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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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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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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336공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정태호의원 등 11인2021-08-31

2023421임기만료폐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9-10-31

2004803대안반영폐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4호의 개정이 필요함 - 해당 조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

박정의원 등 10인2016-12-29

유사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6인2016-10-28

2004401대안반영폐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고 양벌규정을 마련함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박정의원 등 10인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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