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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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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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이 있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표기된 도시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公路)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농어촌지역에 많은 위험도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정비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미처 정비하지 못해 농어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 등의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결 신청기간을 연장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 등의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결 신청기간을 연장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변경함 -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 실시 의무의 근거를 마련함 - 준공검사 후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함 -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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