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2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3-25

221638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1-28

221522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12

유사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고,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8-12-27

2003614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을 포함토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더불어 소득 등 가족단위의 경제상태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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