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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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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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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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9상임위 심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형벌 규정을 삭제ᆞ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대림의원 등 10인2026-06-17

2004480대안반영폐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현장에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많은 상황임 - 단일 시설로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더라도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에 한하여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건축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 제5호라목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및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시설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허가 등 의제제도 확대, 인증의 갱신·승계 등 제도 개선, 농촌융복합시설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태흠의원 등 10인2016-12-20

2123284공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 - 현장에서 기존 유휴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춘식의원 등 10인2023-07-17

유사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2016-12-20

2004358대안반영폐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ᆞ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에 어려움이 있고 질 좋은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통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홍보ᆞ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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