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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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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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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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148상임위 심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도시농업의 다양한 발전과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도시농업협의회는 민간이 참여는 하고 있으나 도시농업의 민간 주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농업의 유형 구분은 중복과 혼선이 있어 유용성이 떨어짐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성과를 실제로 적용하고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요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3-10-23

2003537대안반영폐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6-11-14

2116018상임위 심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병헌의원 등 13인2022-06-16

유사 개정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6-11-14

2004987대안반영폐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함 -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자 함

정용기의원 등 10인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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