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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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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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이를 위해 고용·일자리지원센터에 외국 국적 상담사를 추가 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애로 사항을 ... △소금 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 △양식 산업발전법 △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선원노련·與, ‘외국인선원 제도·장시간 노동 개선’ 힘 모은다
협약 사항 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지난 정부에서... 개선, 원양산업발전법 상 선원 복지 지원 근거 마련, 선박직원법상 기관면허 특례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선원노련, 민주당 문대림 의원과 정책협약 체결
아울러 상호 입법·정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사항 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 협의도... 개선, 원양산업발전법 상 선원 복지 지원 근거 마련, 선박직원법상 기관면허 특례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두고 있음 -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ᆞ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ᆞ매입ᆞ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 및 해역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공정성을 높임 -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원양 강국 중 하나이지만 불법어업이 적발되면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였음 -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몰수 등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지난 9월 다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원양어선들의 허가내역이나 불법어업을 하는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각 국가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한국 원양어선들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국제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어선의 조업허가 내역을 확인하고 이력추적성이 담보되는 어획물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원양어업 선박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EU 등 선진국들은 어업허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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