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73122_441260_59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
이관하는 등 확대·개편한다"(제45조)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이... 그런데 이 법의 명칭은 2008년 6월 제정될 때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였다가 2021년 12월에 현행법의...
'서울 환경·에너지 계약직'…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기간제...
우대사항으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 근무 경력 이 있고...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여성 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연희의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왔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의 예방이 매우 중요함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취업 후 경력유지 지원 강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연계 등 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 도약이 필요함 -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정책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 - 여성의 경력단절여성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함 - 경력단절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