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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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해양심층수 업체 조건부 면허 갱신 제도 도입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해수부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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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빈의 유통톡톡] 먹는 샘물? 혼합음료?···생수도 다 같은 생수가 아...
국내에서는 해양 수산부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되며, 먹는 물용으로 정제 후 판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CJ 미네워터, 글로벌 심층수 딥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환경을 위해 생수...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1328506_771266_3856.jpg&w=3840&q=75)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
이어 2007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양 치유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를 통한 한국형 해양 치유 모델을 제시했다. 이채빈 완도 해양 치유 관리 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7개 법률을 정비하여,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7개 법률을 정비함 -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안 제4조)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5조)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ᆞ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ᆞ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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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ᆞ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ᆞ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ᆞ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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