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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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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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도선사 협회 | 한국 도선사 위상 제고에 이바지
특히 2017년에는 도선법 개정은 △ 도선사 등급 의 세분화 (제4조제2항 및 제3항) △파산선고자의 도선사 ... 삭제)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교육제도 신설(제6조의2) △정년 연장 도선사 의 정기 신체검사...
'직업만족도 2위' 도선사 , 면허 유효기간은 5년…"해양 사고시 등급 떨...
개정안은 도선사 면허 를 개인의 경력 수준에 따라 4 등급 으로 나누고 등급 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 규모와 종류를 세분화 했다. 특히 해양 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과실로 도선사 가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 ...
도선사 직업만족도 2위, 면허 유효기간 5년 한정 "직무교육 이수해야 면...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됐으며 만료 시 직무교육을... 상위 등급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정년을 연장하려는 도선사 의 정기 신체검사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등을 신설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함 - 도선사면허의 하향조정 제도 등을 도입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신설,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 가능한 선박을 4종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선사면허를 세분화하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도선사면허의 갱신제도를 도입함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도선사가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는 강등제도를 도입함 - 도선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계속 도선사면허를 유지하려면 도선사면허를 갱신받도록 함 - 도선사가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도록 함 -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으로 도선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 도선사면허를 갱신하려는 도선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도선사 등은 직무교육 외에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등을 신설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 도선사의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선사의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 도선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각 국에서는 도선사의 해양사고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고 있음 - 도선사가 도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해당 선박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선사 요건 중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 선발을 통해 도선사 고령화와 수급 차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면허의 유효기간과 정년제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상 도선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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