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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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5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대형구조물 설치 시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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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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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8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3-20

유사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를 마련함 -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분할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ᆞ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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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현행법은 점용ᆞ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ᆞ배수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ᆞ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를 위하여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권리자가 금전적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점용ᆞ사용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권석창의원 등 10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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