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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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함양군, 2분기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 행사 개최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마다 진행하는 정기 점검 행사다. 전시 · 사변 등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평시에 인력과 물자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對)드론 방호' 규정 신설… 국가중요시설 비상 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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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은 ' 전시 ㆍ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비 해 인력과 물자를 확보해 놓도록 하고 있다. 과거 신종 전염병 사태도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다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ᆞ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ᆞ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중점 관리 대상 인력ᆞ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ᆞ물자 또는 업체 중 소관 인력ᆞ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ᆞ점검하도록 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사태 대비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낮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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