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며 그 표지 설치의 기준ᆞ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종업원,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도록 함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단지는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저장·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예방과 대응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업무내용의 안전관리보고서를 통합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소방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주는 시설 및 공정의 개축·정비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정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2년간 소방검사를 면제하고, 중복으로 실시하는 용기검사의 완화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특수가연물의 저장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화재·폭발을 포함한 출화·유출·누설 및 기타 이상현상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 및 통보의무를 규정함 - 종합관제·상황처리·화학물질사고대응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취급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저장소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위험물 저장ᆞ취급 등의 위험물 안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 -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ᆞ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