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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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
이명박을 사면 한 것은 윤석열 정부였고, 박근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 받았습니다. 이명박을 신년 특별사면 ...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면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3995_248259_58_v150.jpg&w=3840&q=75)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취지의 ' 사면법 ' 개정안이 총 26건 발의돼 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면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부패범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에 대해 특별사면 ...
'전두환 사면 운동'은 어떻게 성공했나... 윤석열도 따라할 수 있다 [김...
현재,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 사건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수감중이던 전두환이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 측근 들에 둘러싸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법치주의의 근본이 되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오심을 바로잡을 최종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때문임 -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하게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함 -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및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거나 그 대상자를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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