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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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5-29긍정

[위클립] 5월 4주

공적 연금 강화 국민 행동,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원칙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논평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은 교대·야간 노동자, 건설·택배·돌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newsis.com2026-05-22비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주겠다는 회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국민연금 역시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 원칙대로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다"고 안내한...

kmaeil.com2026-03-03중립

[기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무 체크포인트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고용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인사관리 목적상 사용할 수 있지만, 인사업무상 법령 과...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은 60세 ,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18세 미만 자는 국민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281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서 A값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중지하고 가입이력을 더 쌓아 장래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1인2016-11-04

2000536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있는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6-06-28

170906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장애·사망 발생시 보장성을 강화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로 이관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꾀하고자 함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가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 가입자가 출산·육아 또는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고 선택한 급여가 1인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함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현애자의원등 10인2004-11-18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2016-11-04

2000536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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