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8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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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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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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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8원안가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2-20
2005051대안반영폐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나도록 인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미수습자 가족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고 온전한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7인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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