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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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주 세 모녀 살해 시도한 10대, 검찰이 법정 최고형 구형
A 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18세 미만 소년범도 징역 20년 가능… 현행법 처벌...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 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으로 다뤄질 수 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 2026?만 13세 처벌·연령 하향 시행됐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으로 삼는다. 즉 만 14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형사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로 가고...
'게임 방해' 흉기 휘두른 초등생…'촉법소년' 논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현행법 상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 관찰 등 소년법 에 따른 보호 처분만을 받게 된다. 사건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죄를 범하지 않은 소년을 우범성만으로 예비범죄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음 -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범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낙인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우범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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