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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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방안을 마련함 -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정의함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용어 변경함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산지기본조사 대상에는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 산림청장등은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을 마련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계정의 세입감소로 이어져 대체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어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산지관리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
-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산림이 건전한 여가활동, 체험 및 휴식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문화 및 휴양을 위한 활동공간으로서의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종전의 「산림법」의 일부 조항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규정하여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을 국민의 정서순화와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휴양시설의 타당성평가제도와 산림욕장 및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적인 휴양시설의 설치와 산림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함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내용과 양성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의 전문가 확보에 문제가 있음 -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숲해설가·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산림문화·휴양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문성 있는 숲해설가와 등산안내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규모·위치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휴양시설이 경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산림청장이 소관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전문가 등으로부터 휴양시설의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적합성 및 경관 등의 평가를 받도록 함 -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를 통하여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목적에 적합하고 친환경적인 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림욕장의 조성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는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산림욕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욕장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욕장의 적절한 조성을 장려하고 일반 국민들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림의 이용촉진과 산림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산로의 실태조사·조성·보전·관리 및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등산교육의 실시, 산악구조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등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등산문화를 정립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발성 및 무보수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활동지원규정을 삭제하고 건전한 산림문화형성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푸른숲선도원 제도를 도입함 -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림의 원상복구 및 후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하여 산지관리법과의 조화를 도모함 - 산림청장이 관할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자와 산지전용신고 수리권자가 동일하므로 산지전용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 산림과 등산로에 대한 관리업무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산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 산림의 등산로에 대한 관리청으로 지정하여 등산로의 조성·보전 및 관리의무와 실태조사 의무를 일관되게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을 마련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계정의 세입감소로 이어져 대체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어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산지관리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방안을 마련함 -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정의함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용어 변경함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산지기본조사 대상에는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 산림청장등은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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