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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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병도 "부동산 세제정상화·신속공급대책 확대 함께 추진"
초래했다고 진단 하고 기존 공급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 교통 위원회와 행정 안전 위원회는...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무력화했다"며 "서울 교통 공사 안전 인력을 축소하고 노동자를 탄압했으며,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를... 사용자성을 부정 하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힘. 또 "중노위 판정에도...
1조6천억 vs 3천억…돈 버는 축제만이 가진 성공 이유 살펴 보니 [지방 ...
공공은 축제 관리와 치안· 교통 · 안전 등을 맡고 민간은 상업시설과 콘텐츠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다. 한국... 공공 기관 지원금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는 축제가 관 주도 행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지역 축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이 없는 자가 교통안전진단을 하거나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에는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부재함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마다 1만명 내외의 사망자와 30만명 내외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 교통안전정책에 총괄 책임을 지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지니는 기구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도 미흡함 - 교통안전에 관계하는 개별주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부족 내지 불명확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사용자의 의무, 차량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 범위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역, 시·군·구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국무총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교통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계획, 시·도교통안전계획 및 시·군·구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전체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으며, 권고를 받은 후에도 일정기간의 교통사고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교통관련 인가 및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안전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문화지수 조사 또는 교통안전관리 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 대하여 교통안전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 -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변경함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수정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 -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등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운행기록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음이 밝혀졌음 -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 -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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