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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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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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48대안반영폐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소유(30∼40% 이내)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 투자ᆞ운용의 범위ᆞ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ᆞ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16-12-30

2203277본회의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 리츠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하고, 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28

1902225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흠의원 등 10인2012-10-18

유사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16-12-30

2017916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계약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사유로 공모의무 및 1인 주식 보유한도의 예외를 적용 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판단 기준도 그 취지에 부합토록 정비하려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주체를 운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경우 공모의무를 받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함 -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개선함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개선함

이후삼의원 등 10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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