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gaeconomy.co.kr2026-07-14긍정

[기고]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공기내 보안 요원 제도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도 수만 피트 상공의 밀폐된 여객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해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용강 한국 항공보안 학회 편집위원장 (한서대학교 교수) 비행 중인 항공기 의 비상구를...

ekn.kr2026-06-06중립

[ 항공보안 학회 춘계 학술대회 ②] 여객기 해킹·사후 소송에 떠는 조종...

◇“기장들, 테러범 앞에서도 사후 소송을 두려워한다" 안희복 항공보안 학회 이사는 ' 항공 보안 과 기장의 권한'이라는 주제로 기내 치안을 위협하는 법리적 사각지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최근 △취객의 기내 난동 ...

kgnews.co.kr2026-02-28중립

윤종군 의원, 여객선 음주 난동 ·성희롱 처벌 법안 대표발의

최근 해상 관광 수요 증가로 여객선 이용객이 늘고 있으나, 선박 내 안전 규정은 항공기 나 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 항공보안법 '과 '철도안전법'은 승객의 음주 소란 및 위해 행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76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구성요건에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0830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6-13

2208273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협조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5-02-19

유사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에서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는 2012년 191건에서 지난해 460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함 - 승객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까닭이 현행법의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올해 초 법 개정에 따라 처벌수위가 기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상당함 -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해 기내 위협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김병기의원 등 15인2016-12-29

2005336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행, 난동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효과를 높이고자 함

최경환의원 등 11인2017-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